[스크랩] 국민연금 파문, 보건복지부에 따져묻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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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올라온뒤, 네티즌들 사이에 국민연금 비난 여론이 뜨겁자 보건복지부는 이를 해명하는 홍보물까지 만들었다.
<인터넷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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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비밀’이란 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의 반발이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일파만파’다. 이미 상당부분 오해로 밝혀진 8가지 ‘비밀’에 대한 일문일답은 조금 줄였다. 대신, 이번 파문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날 인터뷰는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골랐다. 2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박정배 서기관을 만났다.
■박정배 서기관 인터뷰
-어쩌다 네티즌들이 29일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시위를 계획할 지경에 이르렀나?
=국민연금의 성격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도 부족하고, (정부도) 국민연금제의 성격을 잘 알리지 못했다. 건강보험은 산재보험 등과 달리 장기보험이다.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등은 보험금을 바로 주지만, 국민연금은 20~40년 뒤 보상을 받게 된다. 오늘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20~40년 뒤는 그때 가봐야 되는 일이다. 그러니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가장 큰 원인이다.
둘째는, 현재 상황과 맞물려 있다. 경제상황이 안좋고 실업자가 많다보니, 보험료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셋째, 기금이 고갈돼 보험료를 내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등 일부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네티즌이라는 익명성에 의해 폭발적으로 퍼진 것도 한 원인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부담이다. 이때문에 꼭 끌고가야 한다. 네티즌의 반발이 국민적 제도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언제 사태가 심각하다고 깨달았나?
=5월13일 사태를 파악하고, 출입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를 뿌렸다. 17일 인터넷상에서 반론 제기하기 시작했고, 20일 복지부 정책고객 60만명에게 국민연금 바로알기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대책을 보고했고, 27일 기자브리핑을 다시 했다.
-이런 파문을 미리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맞는 지적이다. 지난해 재정안정대책을 만들어서 정부를 통해 국회에 냈다. 당시 핵심내용이 보험료와 급여율 조정이다. 그외 인터넷에 문제 제기된 대부분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재정안정대책을 논의하는데 함몰돼서, (나머지) 좋은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개정안에 다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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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박정배 서기관은 이번 국민연금 파문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한겨레> |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저희도 답답하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의약분업 등의 정책들도 국민들이 다 싫어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되니까 잘했다고 한다. 국민연금제도 과도기만 넘기면 국민이 훨씬 좋아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를 도입한 지 16년이나 됐는데 과도기라는 게 말이 되나?
=연금 수급자가 아직 본격적으로 안나왔다. 지금은 110만명 정도로, 2008년에 300만명 정도가 나오고 그때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난다. 서구는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50~60년이 됐고, 연금없이 살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만큼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다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우리도 2008년이면 수급자가 대규모로 나와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이다.
-부부가 같이 연금을 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 배우자의 연금을 못타는 것은 돈을 꿀꺽하는 것 아니냐?
=국민연금제의 본질과 관련돼 있다. 제도의 본질은 본인이 60세가 넘어서 살아 있는 동안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모두 주면, 두사람 모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성격과 맞지않다. 연금제의 본질이 본인 한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은 원금에다 이자를 쳐서 주는 사적 보험과 개념이 다르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이 145만원인 소득자가 21년을 매달 14만원씩 내면, 42만원씩을 받게 된다. 14만원과 42만원의 간격을 어떻게 채우나? 한 사람이 두사람 몫을 가져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지, 죽은 사람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이면, 월 소득이 몇억원이어도 똑같은 보험료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더 많이 타간다.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저소득자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월소득 360만원인 사람의 보험료가 월 소득 22만원인 사람에게 흘러간다. 어쨌든 360만원 상한선은 지난 95년에 만들어져 9년이 지났으므로, 소득등급 체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강제징수하고 차압한다. ‘세금’도 아닌데 심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러다보니,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내기 싫어서 납부하지 않는 가입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만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징수에 들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강제징수에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까지 연금제가 실시되고 나서, 지역가입자 가운데 실제 처분집행을 한 경우는 기껏 1.8%밖에 안된다. 국민연금은 자기가 낸 돈보다 2배 이상을 받게된다. 세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20~40년을 기다리면 고스란히 자기한테 혜택이 되서 돌아오므로 절대로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어쨌든, 최근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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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강제징수까지 하면서 국민연금 실시가 필요한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사적부양에서 국가가 부양하는 사회적 부양으로 바뀌고 있다. 사회가 연대해서 노인계층을 부양하는 쪽으로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지금 생활이 어렵다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노후세대가 되면 누가 부양을 하겠나? 국가에서는 지금이 조금 어렵더라도 노후생활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고도 나중에 연금을 못타는 것 아니냐? 불안하다?
=저희도 확실히 알리고 싶다.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가가 지급을 담보한다. 설령, 기금운영에 문제가 생겨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다. 지금 137조가 쌓여있고, 누적 수익률이 8.8%다. 어느 기금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이다. 이것만은 확실히 안심해도 된다.
-2047년에 연금이 바닥난다는 분석이 있지 않았나?
=유럽은 내년에 줘야할 연금을 올해 걷는 부과방식이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확정되면, 연금은 2070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반드시 5년마다 한번씩 재정추계를 해서, 재정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또 지난해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2047년에 연금이 고갈된다는 면이 너무 부각되었다. 좋은 개정안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2070년까지는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기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현재 월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를 15.9%로 올리고, 급여를 월 소득의 60%에서 50%로 내리면 2070년에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이다. 2070년에는 그해에 줄 돈을 제외하고도, 2년치의 지불준비금이 매년 쌓이는 수정부과방식이 된다. 재정안정화 방안은 후손에게 주던 보험납부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대책이 왜 일찍 마련되지 않았나?
=국민연금법에 5년마다 재정안정화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그 주기가 바로 지난해다. 그래서 지난해 안정방안을 냈는데,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것이다.
-지난해 왜 재정안정화 방안을 처리하지 못했나?
=지난해 10월31일자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16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가고 17대 총선이 닥치면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에서도 동의하니까 처리가 잘 될 것으로 안다. 사실 지난해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좋아할 리가 없다. 하지만, 불만이 있더라도 가야만 할 길이다.
-‘저부담-고급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 많이 내고 적게 탄다는 것 아니냐?
=보험료는 월 소득의 3%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9%까지 올랐다. 주는 연금은 줄이면서, 보험료는 왜 계속 올리느냐고 불만이 많은데 3%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산업사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도 사적으로 부양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 자식들한테 부양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혜택을 줘서, 보험료를 적게 내고도 연금은 많이 타게 한 것이다. 어느 나라나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국가가 국민들의 소득을 걷어서 나중에 준다고 하면 굉장히 반발을 한다. 이때문에 연금제도는 순응성을 놓이고 사회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보험료를 처음에는 낮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
-왜 처음에는 갈수록 보험료를 더내고 연금은 줄어든다고 알리지 않았나? 말이 다르다?
=20~30년 후면 이렇게(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아주 곤욕이다. 10~20년 후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명확히 알리는 데는 미흡한 것 같다. 사실 당시 법률안에 보험료 인상과 급여율 인하안이 들어 있었지만,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는 미흡했다.
하지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은 이상 보험료를 받아서 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제도를 유지하려면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가 말은 번지르한데, 진짜 좋은 것 맞나?
=민간개인연금 상품과 비교해, 재정안정화 방안에 따라 낮추더라도 국민연금은 7.08%~14.51%의 수익률인 반면, 민간은 수익률이 5% 미만이다.
-네티즌들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제도를 고치는 것 아니냐?
=(고개를 흔들며) 아니다. 네티즌 지적 뒤에 우리가 보완하려는 게 아니고,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여덟가지 개선방안이 이미 들어가 있다. 네티즌의 지적에 따른 것이 하나 있다면 유족연금 문제다. 생존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제한 되었는데, 일정소득 이하면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지적사항은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검토 분석하겠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연금제가 완벽하지는 않다. 제도보완의 우선 순위가 있을텐데, 가장 먼저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기금고갈의 우려을 깨끗하게 씻는 게 목표다. 올해 이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는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도 있고, 시행령에서 고쳐야 할 부분도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는 즉시 제기된 문제를 보완할 생각이다. 제도의 본질이나 성격의 오해로 비롯된 것은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알려서 함께 끌고 가려고 한다.
보건복지부 한 간부는 “공무원이 책상머리에서 머리를 굴려 잘못된 게 있으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낸 연금을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간부는 이번 파문에 대해 “비온 뒤 굳어진다고 하지 않았나?”고 되물었다. 그는
“드리볼할 때 태클이 없으면 재미가 없고, 태클이 있어야 골을 넣었을 때 관중들한테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해 법개정안을 1분도 토론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 관료와 국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40대 이후는
노후가 불안하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적지만, 20~30대는 연금을 타는 게 미래의 일이다보니 반대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자신만만했지만, 이날 언론 인터뷰와 상부 보고, 울려대는 전화로 무척 바빠 보였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